패치아담스의 실험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국민과, 일반 개념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모양새다.     안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이같이 말한 뒤,  "170석이나 의석을 줬으면 법을 통과시켜 경제를 창출하고 통과시켜야지, 통과못시키면 '너희들은 뭐하는 정당이냐'는 비난을 받을 게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약속한대로 반드시 6월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게 국민의 뜻이고 경제살리기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디어법안이 어떻게 해서 방송장악법인가? 말이 안된다"며 "자기들이 과거에 그랬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렇게 안한다" 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국민들은 미디어법이 왜 방송 장악 법인지 알고 있당께롱~! 자신의 정당을 비난할 줄만 알았지.  미디어 법의 목적은 잘 모르는 양반이라 아쉽군~!"

동영상 감독- 이마리오

청계천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했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라디오 연설 짜집기!)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2 : 320 project>

제목 :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고초를 당하는 작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절대 움추러 들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국민이 함께 합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안되면, 제 사비라도 털어서 어떻게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른말 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두려움을 주는 정권과 싸워야 합니다.

정권에게 이양한 권력은 원래 국민의 것입니다.

신념대로 선을 행해서, 일시적으로 해를 입을지라도

그것은 짧은 순간입니다.

 

제작비 22조, 무너진 경제대통령의 신파

[진중권 칼럼] ‘삽질 대한민국’... 나라가 어쩌다 이 꼴 됐나

▲ 2007년 2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거액을 받는 대가로 위증을 요구받았으며 "위증하지 않았다면 이 전 시장이 구속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대통령을 하느냐?"

('정권 쥐고 1년 반…사회통합 못한 건 대통령 책임' <한겨레> 2009년 6월 19일자)

 

전직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었던 인명진 목사의 말은 MB의 허위의식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MB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을 성공한 기업인으로 연출하려 한다. "정치보다는 일을 잘해서 평가를 받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은 그 때문. '개라고 생각한 고양이.' 이런 것을 유식한 말로 '범주오류'(category mistake)라 부른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범주오류가 하필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사실 MB는 정치인이었다. 그가 정치에 입문한 것이 14대 총선, 그러니까 자그마치 17년이나 묵은 김치다. 깨끗한 축에 속했던 것도 아니다. 15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범인 김유찬을 외국으로 도피시키며 그에게 허위 자백서를 받아 공개하는 등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 결국, 법정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듯하자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빌미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끝까지 범인도피 부인한 이명박 96년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실은?' 

<오마이뉴스> 2007년 2월 16일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상황에서 정치를 혐오할 형편이 되는가?

 

성공한 CEO? 그것도 우습다. MB가 몸담은 현대건설은 그가 떠날 때쯤 1차 부도위기를 맞을 정도로 부실했고, 그 여파로 훗날 워크아웃 대상이 된다('믿습니까, 이명박의 유능한 CEO 신화' <한겨레21> 2007년 7월 2일자).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때 8.0%에 달하던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1%로 주저앉았다. 충남 8.4%, 경북 6.9%, 전국은 4.1%의 성장을 하던 시절의 일이다('민병두 의원실 : 이명박 전 시장 재임 중 서울 성장률 1.1%로 전국 꼴찌' 연합보도자료 2007년 7월 12일자). 금융으로 업종을 바꿔 BBK에 뛰어들었으나, 자신의 말에 따르면 사기만 당했다. 결국, 현대경제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깨끗한 정치인도 못 되고, 성공한 CEO도 못 되고, MB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것은 건설현장의 감독뿐. 그가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문제는, 1970~1980년대에 형성된 그의 사적 체험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시스템을 매개로, 졸지에 대한민국 경제 및 정치의 패러다임이 되었다는 데에 있다. 22조가 넘게 드는 대규모 삽질로 경기를 부양하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제요, 대통령이 감독이 되어 국민을 공사판의 인부 부리듯 하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다. 어쩌다 이 꼴이 된 걸까? (이하 생략) 

지도자 한명의 인격과 가치관이 한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을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 매일 실감합니다. 투표의 중요성을 단순히 경제논리로 얏본 결과입니다. <연세대, 일본 가수 공연은 ok, 노무현 추모공연은 no?> 연세대학교가 21일 5시 예정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공연은 불허하면서, 같은 날 4시 일본 아이돌스타 '베리즈코보' 내한공연은 허용했다. 추모공연 불허는 22일부터 예정된 사법시험 때문이라는데 같은 시간에 열리는 일본 연예인 공연과 달리 취급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전범기업 비쯔비시 아리랑3호 위성발사체 사업자 선정, 독도교과서 발언의혹, 개국 60주년 운운으로 임시정부 법통을 부인하는 이 정부의 끝없는 친일 행각을 따라 연세대학교도 친일의 길을 가는 것인가? 민주화 투쟁의 중심이었던 연세대가 민간독재정부를 따라 불합리와 몰이성의 나락에 빠지고 있다. 공연을 막는답시고 명박산성을 본 따 교내에 차벽을 치는 것도 쓴웃음을 자아낸다. 일본 연예인 공연은 허용하면서 노 전 대통령 추모공연은 불허하는 것이 정치적 편향의 결과인지 아니면 친일 성향의 발로인지, 연세대는 답해야 한다. 차라리, 과거로 폭주하는 기관차 속에서 독재권력에 인질 잡힌 연세대의 ‘스톡홀름증후군’ 증상이었기를 기대한다. 2009. 6. 21.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검찰. PD수첩 기소의 법률적 오류
논평의 자유는 확대해석돼야 민주사회
 
 
대한민국은 민주국가? - MB독재시비는 역사의 퇴행
 
김대중 전 대통령의 MB 독재 발언 이후 대한민국이 뜨겁다. 급기야 한승수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라고 강조하는 남세스러운 일까지 있었는데, 한 총리의 발언은 독재 발언이 단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인적 견해 피력을 넘어서 크나큰 사회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에 대해 당황한 정부 차원의 반사적 대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은 엄연한 민주국가”라고 강조해야 할 만큼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거나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것인데, 특정 사회의 민주주의의 진전 여부를 가장 잘 가늠할 수 있는 바로지표는 그 사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느냐의 여부가 될 것이며 그 중에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으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미네르바사건은 권력이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어제 있었던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 기소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수준을 훌쩍 뛰어 넘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가 독재 국가이거나 적어도 독재 시대로 회기하고 있다고 감히 단언 할 수 있는 것이다.
 
 
PD수첩 보도의 쟁점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여부 대한 판단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데 대해서 공평성을 상실한 악의적 왜곡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본 것이고, 보도로 인해 수입육 가맹점 27곳이 계약 해지 됐으며 이것이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그 사례로 PD수첩이 다우너 소 동영상이 마치 광우병으로 쓰러지는 소인 것처럼 왜곡했으며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광우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과장 방송했으며, 인터뷰 내용을 고의적으로 오역했다는 것 등을 들었다.
 
이미 제작진이 반박한 바 있듯이 방송 보도 때문에 수입육 가맹점 27곳의 계약해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업무방해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검찰의 법리 비약이다.
언론의 중요한 공적 기능 중 하나가, 비록 가능성에 불과할지라도 장래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고 알려 사회가 그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의 법리 비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극단적인 예로서, 북한은 자기들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를 "미 제국주의의 침략 책동으로부터 자위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함"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핵개발이 잠재적으로 남한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지로 보도하는 모든 언론에 대해 남북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악화시키고 대북 경협 사업을 방해한 업무 방해죄를 범한 혐의로 처벌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검찰이 PD수첩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시해야 할 부분은 보도물의 주요 제작 목적이 협상에 나선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데 있었는가의 여부에 있다.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PD수첩 보도가 '정부의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국 도축장의 비위생적인 처리 과정을 부각시키면서 당시만 해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광우병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맥락을 큰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면, 내용 일부에서 사실 관계 규명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거나, 보도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사 중 일부 고의적으로 왜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나서서 정정 보도 요청이나 반론을 할 일이지 검찰이 처벌할 사안은 아닌 것이다.
 
아래 소개된 이 시점에서 주목해 볼만한 두 개의 판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과 한국 대법원은 공직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각각의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보도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 보다 보도가 지향하는 맥락이 해당 언론의 주장이나 관점을 부각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더 중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국의 판례는 검찰이 PD수첩을 기소한 것이 얼마나 무리한 법리 비약 이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보도 내용에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주장이 있는지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PD수첩의 보도의 주요 맥락이 정부의 명예 훼손에 있었는지 아니면 광우병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거나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데 있었는지를 판단해야만 했다.
 
'알렉상드로 뒤마'의 [삼총사]에서 국왕을 핍박하는 악당으로 묘사된 리슬리에(Richelieu) 추기경은 루이 13세 시대의 실존 인물이다. 그는 가톨릭교회의 추기경이면서도 가톨릭을 지원하는 합스부르그 왕가와 대적하며 다른 한편으로 프로테스탄트(신교도)도 핍박한 특이한 국수주의자인데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쓴 문장 여섯 줄만 나에게 보여 준다면 그를 교수형에 처할수 있는 꼬투리를 잡아낼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한 두 개의 판례
 
소개된 판례는 권기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논문 [언론의 공평한 평론에 관한 판례 연구]에 계제된 사건들을 요약한 것이다. 
 

<뉴욕타임즈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1964>

1960년경 미국 남부에서 인권투쟁이 강하게 일어나던 시절 New York Times는 "그들의 일어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서 “몽고메리市(Alabama주)에서 남부의 위법자들이 수많은 위법행위에 개입하여 흑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장했지만 그 내용의 일부는 진실이 아니었다.
 
몽고메리市 경찰은 “경찰력에 대한 비판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신문사와 그 광고에 서명한 개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측은 “상대가 공무원일 경우, 비록 광고에 오류가 포함된 명예훼손이라고 할지라도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labama주 대법원은 원고 승소를 판결했지만 연방대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은 오류가 포함된 기사를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가지고(그 비진실성을 알고 있었거나 그 진위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하고) 공표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경향신문 만평에 관한 대법원 판결, 2000. 7. 28. >
 
IMF 경제위기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이던 원고에 대해 경향신문은 <원고가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해외도피를 의논하고 있는 장면을 담은 풍자만화를 게재>한 데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판결했다.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 포함)가 있어야 하고, 단지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하여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만평 또는 풍자만화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풍자적 외피(外皮)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관계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의 표현을 판단하는 데는 위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대법원은, "위 풍자만화의 경우 원고가 경제위기와 관련된 당시 상황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원고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암시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우회하여 표현한 것일 뿐 원고가 해외로 도피할 의사를 갖고 있다거나 해외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1339.html

국민들의 추측일까?  오바마의 은유적인 선언이었을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지어다~!


"초등학교 1학년 짜리도 저건 내 들으라 하는 소리다." 알것인데, 옆에서 실실 쪼개고 있는 멍한 표정을 보니

이런 코메디가 어디 또 있겠는가? 국민들 세금으로 수십억 들여 미국가서, 북한은 더 강경하게 몰아야 한다는

망언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

(조선) 대통령의 4대강 착각 

(조선일보)독자의견 [편집자에게] 대통령의 '4대강' 착각    이원영 수원대 교수 

北, 우라늄 농축 등 선언…유엔결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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