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느끼는 거지만, 법전원의 다양한 학생들은 대부분 차를 몰고 다닌다.. 마티즈 부터 산타페등등.. 개중엔 아주 고급차도 있어서 눈길이 가더군....ㅋ
역시 돈이 받춰줘야 전문대학원 공부는 할수 있는건가 하는 느낌도 들구...ㅜㅜ 로스쿨이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그런 제도로 썪지 않기를 기대한다.
법조인력 양성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 수업이 2일 전국 25개 대학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2009학년도 법학대학원 입학 및 개원식’에서 로스쿨 신입생들이 교수진 등을 박수로 환영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전국 로스쿨 25곳 어제 첫 수업… 학생들 ‘기대와 불안’ 교차
“토론때 답변 못하면 불이익” 설명에 긴장
“법-제도 정비 제대로 안돼 어쩌나” 걱정도
“헌법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손들어보세요.”
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 수업이 열린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법학대학 B109 강의실.
‘헌법Ⅰ’ 과목 강의를 맡은 김종철 교수가 수업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던진 질문에 39명의 학생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손을 들었다.
“허허. 엄청 많네. 만만치 않은 수업 커리큘럼인데….”
학생들의 표정은 굳어졌지만 김 교수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다.
“수업은 토론식.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를 위해 한 학기에 질문회피권을 2개 드립니다. 회피권을 신청하지도 않고 답을 못하면 불이익이 있겠죠. 그리고 원고지 40장 분량의 과제물도 있습니다.”
기존의 법조인력 양성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로스쿨의 첫 수업이 이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 강원대 등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교수들은 기존의 법대와 로스쿨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직장인, 사법고시 준비생, 대학원생 등 출신이 다양한 학생들은 ‘로스쿨 1기생’이라는 기대감 속에서도 철저한 토론식 수업방식과 강도 높은 커리큘럼에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학생들은 첫 수업에 앞서 “토론형 수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법전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낙제 기준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쉴 새 없이 던졌다.
이날 고려대 로스쿨에서 첫 수업을 받은 김민규 씨(26)는 “과거 법대에서 1주일에 4시간씩 두 학기에 걸쳐 배우는 분량을 한 학기에 끝내야 한다”며 고개를 저었다.
지방대학의 로스쿨 입학식 및 개원식에는 지역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입학식을 한 경북대에는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박한철 대구지검장 등이 참석해 로스쿨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수년간의 우여곡절을 거쳐 첫 발걸음을 뗀 로스쿨이지만, 최근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부결되고 일각에서는 일반인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예비시험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데 따른 불안감도 적지 않았다.
전남대 로스쿨 임시 학생대표인 이철수 씨(47)는 “로스쿨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가볍지 않다”며 “로스쿨은 기존 사법시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인데 아직까지 변호사 시험 과목조차 확정되지 않아 입학생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세대 로스쿨의 최민혁 씨(29)는 “모든 제도가 정비되고 로스쿨이 시작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앞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착되리라 확신한다”며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취지가 잘 반영된다면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수업 첫날, 교수들이 ‘예비 법조인’들에게 건네는 당부의 말도 여느 수업과는 달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전효숙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민형사 절차법’ 강의에서 “출석은 자유, 결석은 자진신고만 하면 된다”며 “출석도 속이는 사람이 어떻게 법관이 되겠나. 자율신고를 하는 이유는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제가 다니는 로스쿨은 1학년 과정을 통해서 기본3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2학년 1학기까지 변호사시험법과 관련된 과목을 모두 수강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예컨대 형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와 같이 기본법 공부를 다시 하면서, 실무 - 판례 과목을 통해 심화된 교과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와 함께 개인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겠지요. 전공은 민사, 형사, 상사, 소수자인권.. 등등의 7가지 중의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로스쿨 분위기, 학생들의 열의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평시에는 11시 반 ~ 12시, 시험기간에는 거의 밤새 열공모드입니다. 다들 동기가 확실하다보니, 수업자체에 대한 집중도나 중간고사에 임하는 마음에 자세가 많이 다른듯. 다만 시험이 없는 학기초에는 엠티도 가고 술자리도 종종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점이 고시랑은 좀 다른 측면이 있지요.
이 부분을 고민하실때, 커리큘럼상 지금 각 대학 로스쿨에서 이루어지는 강의가 '기본삼법'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법은 특성상 다소 지루하고 난해하지만, 법체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때문에 실무출신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는 이론이 좀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는게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기본법의 경우는 학부강의와 딱히 차별화 될 수 있는 여지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에 따라서 토론식 강의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시고, 판례숙제도 내셔서 차별화된 강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에게는 상당히 유익했어요 ^^ ;;
한편, 제가 로스쿨 2학년 커리큘럼에 속한 과목도 한과목 듣고 있는데, 이건 확실히 확부와는 차원과 수준이 다릅니다. 교수님은 실무출신은 아니신듯 합니다만, 오히려 제가 학부때 경험했던 실무출신 교수님보다 판례나 실무, 이론에 더 탁월하시고, 같이 수업듣는 실무경험이 있는 학생분들은 정말 어지간한 법학도들보다 훨씬 탁월하신 듯 합니다. 실무출신 교수에 대해서 약간의 환상을 품으신 분들이 있으신듯 한데, 교수님에 따라 수업의 질, 학문적 역량, 교수법이 많이 다르므로 수강신청할때 염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아래에 소장도 안써보신분이 형소법 강의를 한다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형소법이랑 공소장 쓰는법은 다른 교수님께 따로 배워도 딱히 큰 지장은 없죠.
그리고, 기본법의 판례나 사례에 대해서는 1학년 시기를 통해서도 어느정도 접하게 되겠지만, 2 - 3학년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심도 깊게 배울듯 합니다.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로스쿨 수업의 수험적합성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 게시판에도 "로스쿨 수업은 수험적합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수험에 최적화된 신림동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물론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신림동 강의를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도 들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이 주로 보는 교과서 역시 수험가에서 정평이 난, 정교수님의 헌법책, 지교수님의 민법책, 신선생님의 형법책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존 법대생들에게는 수험서와 수험강의가 너무나 당연시 되어 왔던 터라 지금 상황에 대한 반대해석의 여지도 약간은 보여집니다. 즉, 기존 사시합격자들중 교수님의 학교강의만으로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이 정말 초극소수인점을 고려하면, 교수님의 강의와 수험적합성은 애시당초 차원이 다른 문제로 평가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교수님들도 적극적으로 변시를 염두하시고 강의를 진행해 나가시지 않으실까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 기본삼법 강의는 이미 사시준비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회사법의 경우는 대학원 수업만 듣고도 스스로 공부하여 2차시험 사례문제나 기출문제 정도는 그럭저럭 푸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와 같이 수업듣는 분들을 보면, 제가 예외적인 사례는 아닌듯 하네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신림동 강의를 두세번을 들어도 전혀 감을 못잡으시는 분들도 계십디다. 이렇듯 로스쿨 교육의 효과에 있어서는 다분히 상대적인 측면이 있는듯요.
한편, 과제는, 학교마다 - 그리고 수업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저의 경우는 적어도 과제때문에 학습에 방해된 경험은 없습니다.
또한, 연수원 교육과 로스쿨 실무교육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분들도 계신데,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지요..
[3] 비용적 측면, 장학제도
로스쿨의 학비부담의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게시판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재차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로스쿨 학비를 의전, 치전, 일반 대학원 등 다른 공교육 제도에 들어가는 비용과 비교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시험'에 소요되는 사교육비용, 또는 수험비용에 비교할 것인지는 생각해볼 문제겠죠. 또한 심지어는 로스쿨 비용을 산정하시면서 기존 회사에 있었으면 받게 되었을 월급의 일실이익(기회비용이라고 그럽디다.) 까지 고려해서 과도한 비용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를 그렇게까지 확대하는건, 과장일 뿐입니다. 기회비용이 없는 선택이 과연 어딨겠습니까. 직장포기하고 오신분들도 나름의 합리적인 계산이 있으셨던 것이겠죠. 그리고, 장학금에 관해서도 생각보다는 수혜의 범위가 넓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간에 로스쿨엔 갑부들만 온다는 오해가 있는 듯한데, 사실, 저와 우리 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평범한 서민들이 대부분인듯.
세상에는 단순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이유가 단지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직장 그만두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신거겠죠. 또한 직장생활을 통해 연봉은 많이 받겠지만, 그로 인해 부차적으로 잃게되는 수많은 것들은 역시 함께 고려해야할 부분이잖습니까. 직장과 고액연봉이 그렇게 좋다면, 왜 다들 이직하거나 또는 자아실현하려고 더욱 노력하겠습니까. 간혹 주먹구구식 숫자놀음에만, 집착하시는 분이 계신데, 세상을 좀 인간답게 보셨으면 합니다. 자본과 물질이 삶을 지배하는 순간, 삶은 얼마나 무의미해 집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