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왜 그토록 핵에 집착하는지.. 벼랑 끝 작전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전면, 강경 대응해서는 남북 관계만 와해될 뿐이다. 경쟁 대결구도로 가는 것은 원시적인 해법이며, 위험하다. PSI 참여는 한반도의 위기만 증가시키는매우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현 정권의 PSI를 전면적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한다.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늘 사용하던 카드를 재 사용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은 모양새는 달랐지만, 같은 전략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유독 이명박 정권의 강경대응이 남북 관계를 급박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28일 오전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해 북한의 추가도발이 임박한 징후가 포착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시태세의 격상의 이유는
합동참모본부 박성우 공보실장도 "북한이 핵실험 이후 수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판문점대표부가 서해 5개 섬의 선박 안전항해를 위협하는 등 최근 북한동향을 평가할 때 좀 더 동향을 세밀히 감시할 필요성이 있어 워치콘을 격상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북 대응은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눈에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단순한 대응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때 절대 해법이 될수 없다. 전문가들은 굳이 노무현대통령 서거날 조전을 보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핵실험을 한이유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를 겨냥한 계획된 수순으로 분석한다. 이는 핵실험이 대미 협상용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풀이되며, 김정일의 건강이상설과 권력누수, 혹은 권력 이양을 위한 목적으로 내부 조직에 대한 결속을 위한 전시효과도 노린것으로 관측된다. 자칫 강경대응으로 전쟁의 불씨를 일으킬까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지난 50여년간 우리는 전쟁없이 편히 살아왔다.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겪었다. 엊그제 본 대학가는 정말 충격적이다. 술판을 벌이며, 노래를 부르고 놀고 있는 대학생들을 보니 가슴에 무거운 돌을 올린듯 답답함이 밀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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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전면참여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 되었다. 북의 인공위성발사에 따른 강대국과 한국정부의 대북 압박 강화, 북의 핵실험 그리고 정부의 PSI 전면참여 발표 등 모든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과거 2006년 북의 핵실험이 남긴 교훈을 강조하고자 한다.
6자회담의 교착과 미국의 대북압박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했던 북의 1차 핵실험 이후 관련국들은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 2.13합의에 도달했고, 핵 신고서와 북핵 불능화 조치가 진행되었으며, 영변의 냉각탑이 폭파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을 해제하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도 지금과는 전혀 반대로 남북 간 대화 창구를 열고 꾸준한 대화의 노력을 통해 2007년 정상회담과 10.4선언을 이끌어 냈다. 대결과 적대정책으로 일관해온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이다.
미국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며 북미 직접대화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대가 한층 커지나 했더니 오히려 북미관계가 교착상태로 빠져들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긴장 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우리는 북의 이번 핵실험도 남측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이기보다 미국에 대한 직접대화를 요구하며 상호 행동에 입각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공감한다.
이러한 경험으로 볼 때 이번 북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과 강대국들의 제재와 강경대응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며 더불어 이명박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군사적 충돌상황으로 몰고 가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그동안 좌충우돌하면서 대북 적대정책을 펼쳐온 이명박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PSI 전면참여를 기정사실화 해왔다. 특히 6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기회만 엿보고 있던 이명박 정부가 북의 2차 핵실험을 기다렸다는 듯이 PSI 참여를 전격 발표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보다도 한미군사동맹을 더욱 중요시한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홀대한 결과로 개성공단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것도 모자라 군사적 충돌까지 초래할 것인가? PSI 전면가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대결과 적대정책은 공멸만 가져올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미간의 대화를 주선하며, 남북 대화를 열어내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2009년 5월 26일
한국진보연대
